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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스타일 박근혜 정부
어떻게 독재자의 생물학적,정치적 후계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었을까?
한국 지배계급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박근혜라는 강성 우파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97년 경제공황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박정희 신화를 되살리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진보성이나 차별점을 뚜렸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은 민주당 선거 도전에 방해될까 봐 2012년 내내 몸을 사렸고, 대선국면에서 무력했다. 민주당과 의 야권 단일화와 연립정부에 충실했던 진보 정당들은 대선에서 모두 중도 사회를 했고, 투쟁을 자제해 투표일이 가까워 질수록 사회적 분위기는 식었다.
반면 우파는 경제 살리기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똘똘 뭉쳐 박근혜를 지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한 박근혜가 당선될 수 있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어떤양상이었을까?
박근혜는 임기 첫해 절반도 지나지 않아 2012년 대선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 박근혜를 불법 지원한 일이 폭로된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민간인과 사회운동을 사찰, 탄압하고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이런 정치적 부패와 부정한 결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박근혜는 집권의 절차적 정당성에 큰 탁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개악에 차질을 빚을까 봐 박근혜는 당신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 막았고, 유신체제 중앙정보부 소속 검사로 공안 검사의 시조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등용했다.
김기춘은 등용되자마자 노동운동을 공격해 어수선함을 정리하려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정해 각종 영역에서 배제하고, 시위 참가자 처벌과 집회 진압 등도 강화했다.
그것이 나은 비극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다. 이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구속 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에는 민중총권기 핑계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개악을 성공시키지도, 민주적 자유도 위축시키지도,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의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지도 못했다.
국가기관 대선 대입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가 2013년 여름 동안 벌어졌는데, 파업을 준비하던 철도노조가 조합원과 함께 이 집회에 대거 참가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그해 말 수서발 KTX운영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을 하였고, 박근혜는 첫 지지율 추락 위기를 안겼다.
박근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 반동은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쇄였다. 곳곳에서 공공 의료기관 공격이 이어졌고, 철도,의료 등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되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했는데, 이에 저항하는 조직 노동운동의 불가피하게 반정부 운동의 선두에 서게 됐다. 또한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줬다.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며 철도 파업을 응원했다. 박근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경 탄압 이었다.
철도 파업 때는 파업으로 수배중이던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이 경찰에게 침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했고 철도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들에서도 항의 파업을 하자는 정서가 컸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노총은 그 기회를 유실하고 그 뒤 철도노조 지도부는 노조의 요구를 여야 합의를 믿고 별 성과 없이 파업을 종료했다. 이 합의를 새누리당 김무성이 주도했는데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어서 였는지 아니면 파업명분이 필요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이 되었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데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저항이 시원찮은 것을 확인한 박근혜는 다음해 임금 억제를 목표로 한 노동 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저임금 일자리 핑계로 기존 노종자들에게 임금피키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을 강요했고, 이듬해 임금피크제가 공공 부문에 보편화가 되었고, 공무원연금도 삭감했다. 박근혜는 2016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공기업,사기업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외교정책도 문제였다.
박근혜 일당은 안보 위기를 국내 억압을 강화라는 명분으로도 써먹으려 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현실은 이 문제에 있어어도 달랐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공산품 교역 등 경제적 긴밀성은 꾸준히 커졌다. 2008년 경제위기 대 한국은 중국이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경제를 회복시킨 덕을 크게 보면서 긴밀성을 더 커졌다. 박근혜는 중국과 친하게 보이려고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중국에 특사를 보냈고, 2015년에는 중국의 전승절에 초대돼 무기 사열을 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태도는 갈수록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안보 위기의 실체다. 중국과의 관계를 가벼이 볼 수는 없더라도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해질수록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다지며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쪽으로 노선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진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자 박근혜의 안보 브레인들은 미국에게 한국이 일본보다 열등한 파트너로 취급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던 듯하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상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임기 3년 차 말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이런 행보는 민심 이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 이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도 고쳐야 했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였다.

박근혜 정권의 죄악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이다.
침몰한 세월호의 구조 실패로 304명의 생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박근혜와 우파는 세월호 참사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 민영화, 공공서비스 해체 등 박근해 정부가 추진한 친기업 정책을 배경으로 일어난 참사다.
이명박이 선박 수명 규제를 완화했다면, 박근혜는 과적과 화물 결박 점검 규제를 완화하고 재난관리 예산을 줄여 해경의 구조 능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중 하나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근 수백 톤이 적재되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서두른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고 그 항의 운동은 박근혜 정권에 도전하는 저항의 한 축을 담당했다. 특히 10~20대 청년 세대가 급진화했고, 박근혜가 결국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구속되는 수모를 겪은 것은 이런 악행에 대한 민준의 복수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은 처음부터 범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조직 노동운동과도 연대해 거 강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은 목표를 특별법 제정으로 환원하면서 국회논의에 중심을 두다보니 친 민주당 세력의 술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 약점도 있었다. 이 운동에서 유력했던 인권 단체등 NGO와 진보 진영의 온건 지도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유가족과 운동 참가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민주당을 곤란하게 할 구호가 운동안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단속하며 운동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투쟁으로 급진화하지 못하도록 애썼다.

철옹성 같던 박근혜 정권이 제 임기도 마치지 못한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듯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주문대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 살리기와 안보 경제 위기에 기댈 든든한 버팀복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같지 않다. 박근혜는 임기 4년 동안 박정희에게 배운 대로 하려 했지만 박정희 때 처럼 될 수 없었다. 그때와 달리 노동자 조직들이 성장해 민주주의가 전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우파적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유주의 정권이다. 우파집권에 대해 "유신독재로 돌아갔다." 등 괜한 공포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독재에 맞서 우파를 제외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우자며 인민전선을 부추기는 것이다. 결국 한 참 모자란 민주당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신 스타일 통치를 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정서가 있었다. 특히 조직노동자들이 그렇게 느꼈음은 2014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의 조합원 직선제로 실시한 선거는 예상을 뒤엎고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한 좌파 연합 후보인 한상균 선본이 수월하게 당선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2015년 부터 벌이지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투쟁과 노동 개악 저지 민주노총 파업의 시기가 겹치면서, 2015년 4월 정국을 달궜다. 박근혜는 우여곡절 끝에 큰 한계를 안고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조차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했고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컸다. 한상균 집행부가 발의한 민주노총 4월 파업은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좋은 효과를 냈다. 성완종 스캔들이 낳은 정부의 위기와 맞물려, 민주노총 4월 파업은 박근혜가 4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강 구조 개악의 추진에 차질을 줬다.
민주노총은 4월 이후 제대로 된 파업 투재을 조직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항의 시위를 대규모로 조직햇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실질적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는 좌파적 압력, 다른 노조 상근 간부층의 보수적 압력, 총파업 조직의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절중한 결과였다. 이런 정치적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나서서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노동운동이 주도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2015년 11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조직노동자 중심으로 약 10만 명이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실시된 2016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엇는데도 30석을 잃었다. 반면에 진보 정당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진보 정치에 대한 지지표는 직전 전국 선거인 2014년 지방선거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2015년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변화 염원과 투쟁적,낙관적 정서(비록 개혁주의적이지만)가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근혜의 총선 패배는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작용한 결과였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권을 향해 경제적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노동 개악 등에 대한 지배계급의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경제실적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악화했는데, 연평균 3퍼센트에 못 미쳤다. 성장은 더디고 중소기업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임금 삭감을 포함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규제 완화도 이렇다 할 진척도 없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2015년에 완수하지 못한 노동 개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서둘렀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이 됐다.
구조조정은 자본가 계급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일부 기업을 퇴출시키는 일이어서 자본가들이 분열하기도 한다. 자본가들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내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손해 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인맥과 연줄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의 관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한다. 국가 관료들도 나름으로 각자의 권한과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서 지배계급 내에서 균열과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지배계급이 분열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서로 약점과 치부를 폭로하는 것인데, 총선 후 박근혜가 지배계급에게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주려고 시작한 구조조정은 오히려 지배계급간 갈등으로 증폭했다. 당시 조선업계와 금융계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박근혜 자신과 그 측근들에 대한 폭록가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박근혜어 최순실,정윤회 부부의 관계가 2014년 세계일보에서 폭로가 됐는데 그때는 박근혜가 아직 건재할 때라 오히려 반격당해 이듬해 세계일보 사장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다시 2016년 여름 조선일보가 비선의혹을 캐기 시작했고, 한겨레가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로 부터의 저항이 일어나면 지배자들을 더 큰 분열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2016년 하반기에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인데, 2016년 하반기에 박근혜 정권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임금 삭감과 억제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자,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JTBC가 최순실의 비선 국정 개입을 입증할 테블릿PC의 존재를 특종 보도했다. 며칠 만에 3만 명이 거리로 나와 "발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 종로와 광화문 사거리 일대를 행진했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태도를 돌변해 죄순실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박근혜를 공법으로 묘사했다. 박근혜는 하는 수 없이 특검 실시를 받아들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와 재벌의 뇌물 수수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촛불 운동의 압력이 가해지며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삼성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이재용은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박근혜는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고, 법원과 재벌 등 체제의 다양한 수혜자들과 거래를 했다. 권력농단과 부패는 한 몸이었고, 이에 대한 분노는 계급적 분노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사기가 오른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시작됐다.
박근혜의 권력형 비리가 폭로되고 이에 노동자들의 저항이 맞물리면서, 박근혜 퇴진 염원이 현실의 운동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연대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집회를 열자고 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박근혜 퇴진 요구를 내건 대중 집회를 10월29일에 개최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 집회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수천 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미조직 노동자, 청년과 대학생 등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일주일 뒤의 2차 집회는 규모가 더 커져 광화문광장에 20만명이 참가했다.
3차집회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집회와 결합돼 열렸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민주노총 노동자 20만 명이 모여서 포문을 연 이날 집회는 저녁에 이르러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박근혜 퇴진 운동을 대세로 만들었다.
100먼 명 집회가 벌어진 3주만에 집권여당을 분열시키며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게 만들었다. 이 운동은 거의 반 년 동안 이어져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시켰다. 통쾌한 승리였다. 체제의 수호자인 보수적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인정한 것을 보면, 흔들린 정치 질서를 다잡으려면 대중이 가장 증오하는 통치자를 버려야 한다는 것에 지배자들이 합의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 짐작은 군부 내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모의가 있었고, 2018년에 폭로되었다.
당시 촛불 운동의 기세가 조성한 세력균형을 보면, 국회도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고, 대중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분위기였다. 군부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계엄 실행 문건은 전격적 도심 점령 계획은 담고 있었다. 이런 무모한 계획이 필요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와 군부가 오판해서 일을 벌였다면, 그 결과는 5.16의 재판이 아니라 혁명적 상황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인 추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상정한 군부의 쿠테타 계획은 감행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 전개를 봐도, 군부 등 반동적 집단의 음모를 막는 힘은 노동계급의 저항에 내재한 혁명적 잠재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운동은 매우 정치적이었고,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노동계급이어서 급진적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잇었다. 그러나 운동 안에서 득세한 정치는 갈수록 온건 개혁주의였다. 그래서 급진적 자발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이 운동은 잠재력을 만개시키지 못하고 범국민적 지지를 받은 반부태 민주주의 운동으로 마무리되며 노동계급 청년층의 급진성은 충분히 고무되지 못했다.
운동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데는 여러 정치 세력의 기만적 노력이 기여한 바도 있었다. 막차타고 왔다 첫차타고 떠난 민주당은 정권 교체 수준으로 운동의 잠재력을 제한하려 고군분투 했고, 운동내 온건파는 자신이 지지하는 민주당 개혁파 정치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동의 효과를 제한하려 했다.그리고 체제 안정과 대중의 염원을 절충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한 개혁주의 지도자들 이들의 노력과 지배계급의 양보는 조응한 반면, 혁명적 세력의 규모는 무척 작아 영향력이 작았다. 때문에 운동의 잠재력은 실현되지 못했고, 규모에 걸맞은 좌경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
철도 파업은 당시에 벌어진 공공 부문 파업의 중심이자 선두였다. 촛불운동이 시작된 뒤로도 한 달 이상 이어진 철도 파업에 대해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중단을 종용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투쟁 종료시도를 수차례 거부하며 투쟁을 끌고 갔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자들의 개입으로 철도 파업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종료됐다.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박근혜 퇴진 요구 파업을 취소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주류 정당과 주류 언론은 정국의 주된 흐름을 파업과 거리 시위에서 원내 정단 간 협상과 차기 대선 논의로 옮기려 애썼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일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범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촛불 운동은 그 내부에서 다양한 계급 세력과 정치 세력이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는 장이기도 했다. 2017년 1~2우러을 경과하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염원이 운동 안에서 득세하게 됐다. 촛불 운동의 온건화는 더 뿌리 깊은 변화를 바란 사람들에게는 모자란 결과를 낳았다. 운동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해서 경제적,정치적 소외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촛불 운동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긴 청년 다수의 의식은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로 여기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수행해 주리라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운동의 급진적 성장을 제약하는  개혁주의에 맞서며 기층 대중에게 정치적 무기를 제공할 역량이 있는 혁명적 좌파를 조직하는 것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계급 청년들을 조국의 아빠 찬스, 추미애의 엄마찬스를 보며 여전한 불평등과 위선에 직면해 또다시 소외와 배신을 맞봤다. 이들에게 정치적 희망을 제고 하려면 더 급진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변화와 염원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확실한 수단은 문재인 정부와 현력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그 점을 이해하고 실질화 하려는 혁명적 좌파가 성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