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기능조정을 통해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에너지공기업 8곳에 주식상장을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에 발전 6개사 주식상장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 상반기에 남동발전, 동서발전 중 1곳, 하반기에 나머지 1곳이 상장되고, 중부, 서부, 남부 발전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2020년까지 주식상장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강화, 재무구조개선, 민간자본의 활발한 참여로 에너지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좋지 않는 여론을 의식해 상장물량은 전체지분의 20~30%로 제한되며, 상장 이후에도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의 지분을 최소 51% 이상 소유하는 혼합소유제 형태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장처럼 정부가 51% 이상 주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에 민간자본이 들어온 이상 민간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이 전력을 공공제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는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리기 어려웠지만, 주식을 민간자본에 상장한다는 것은 사적 이익의 목소리가 그만큼 더 커지면서 가격 인상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미 주식이 상당 부분 상장된 가스공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 경제위기와 고유가 시대에 서민경제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가스요금 미수금과 이자를 2013년부터 도매가스요금에 추가 산정해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결국, 민간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공공정책을 뒤에서 거부하며,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노후화된 석탄발전설비에 11조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공기업의 주식이 상장되면, 민간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우회적인 민영화이고, 향후 KT와 포스코의 사례처럼 민간자본의 지분이 확대되고 결국 완전한 민영화 수순을 밝게 될 가능성이 크다. KT의 민영화 과정을 보면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한국통신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크자 한국통신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1993년 10% 지분매각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지분을 줄였고, 1997년 IMF사태에 경제위기 수습방안을 이유로 완전민영화 시켰다.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지분을 51% 이상 소유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만 봐도 민간자본의 지분확대를 통한 완전민영화가 최종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상장은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상장의 이유로 경영투명성 강화, 재무구조개선과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한전은 2015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10조1,657억 원이고 향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전과 발전 6개 사의 재무구조는 건전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상장을 하지 않고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무구조개선과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주식상장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인데,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출연한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주식 상장의 또 다른 이유인 경영투명성강화는 이미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경영정보를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경영투명성을 위해선 주식상장이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감독을 통해 경영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에너지공기업 상장 추진과 관련된 8개 노동조합은 정부의 주식상장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에너지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공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20~30% 주식상장은 지금 당장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부 있어 주식상장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주식상장 처음 공개되는 것이 어렵지 공개가 시작되면, 그 다음 막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년 발전, 철도, 가스 3사 노동조합 공동파업에서 민영화를 저지시킨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 다시 노동자의 투쟁으로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를 저지하자. 현장속으로...